⏹ 양곡관리법 바로보기
국민의 주용식량인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농가로부터 수확기에 양곡을 매입하여 비축했다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제도, 1950년 양곡관리법(법률 제97호)이 제정·공포된 이래 한국 양곡시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유시장적인 요소와 정부통제적인 특성을 함께 내포하는 이원적 제도하에 운영되고 있다.
정부예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양곡의 관리규모도 꾸준히 팽대되어 왔으며 국방예산을 제외하고는 정부사업 가운데 예산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양곡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은 양곡수급이나 양곡가격이 전적으로 자유시장기능에 맡겨진다면 시장기구의 결함에서 오는 자원배분의 왜곡, 소득분배의 불균등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또 기정사실로 인정되어 왔다.
⏹ 국회통과 농민의 입장을 들어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게 골자인데, 정부는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들고, 국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군청 민원실 앞 도로를 트럭 여러 대가 막아서고 농민들은 굳은 표정으로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농민들은 농업 생존권과 식량 안보가 걸린 문제를 정쟁화한 결정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지난해 4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산지 쌀값. 생산비까지 치솟으며 논벼 순수익은 전년 대비 37%까지 줄었습니다.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지던 당시 정부가 제때 시장 격리에 나서지 않아 폭락을 불러왔고, 또 해마다 수입 쌀에만 5천억 원 상당을 들이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거부는 식량 주권과 농업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이무진/해남군농민회장 : "수급 조절만 충분히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시장 격리 예산인데 이것이 마치 매년 들어가는 예산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남에 이어 광주와 전남 지역 농민회도 속속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은 계속해서 확산할 전망입니다.
⏹ 거부권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됐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반년 넘게 논의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4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고 낮에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라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 쟁점?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이 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일까. 요점부터 말하자면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의무 매입’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기존. 양곡관리법 16조4항에는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를 위해)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매입할 수 있다’였는데, 이번 개정안은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로 바꾼 것이다. 의무화를 통해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생산도 안정화되고,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문가 분석을 보면 과잉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며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양곡관리법 통과로 2030년까지 8년간 365365만 톤의 쌀이 초과 생산돼 총 1조851조 85억 원의 쌀 보관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며 반대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의무 매입에 따른 정부의 부담과 타작물 재배와의 형평성, 과잉생산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초과생산 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농가들은 쉬운 벼농사를 고집할 것이고, 쌀 생산이 더욱 늘어나 매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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