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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6일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유동성 100% 이하인 금고는 지난해 말 전국 480곳(37.1%)으로 나타났다. 총 3분의 1을 넘는 규모다. 유동성이 100% 이하면, 고객의 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동성 70~100%인 금고는 359곳으로 27.8%를 차지했다. 70% 미만인 금고도 121곳(9.3%)이었다. 유동성 100% 이상인 금고는 814곳으로 62.9%다.
최근 중소 건설업체 다인건설이 대구에 주거형 오피스텔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를 분양하며 중도금 대출 1150억원을 일으켰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부도 위기를 맞았는데, 이 사업 대주단으로 참여한 지역 새마을금고 12곳에 불똥이 튀었다. 자금 건전성을 우려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사 중단이 지속되자 돈을 꿔준 지역 금고에 대출금의 55%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으라고 요구했고 중앙회와 지역금고 사이에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사실상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1150억원어치 이상의 손해가 예상되자 일부 고객 사이에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거래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262만4000명 규모다. 업계에선 일반 예적금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새마을금고는 연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타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2022년말 기준 2조 3858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과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상환준비금도 12조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 이 기금이 부족할 경우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차입’도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미분양 주택이 7만5000가구를 넘어서면서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부동산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사업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대출을 말한다.
정부가 모든 부동산 PF를 살릴 수는 없다. 하루 빨리 채권단 협의체를 가동해 불투명한 PF 사업은 건설사, 대출 금융기관들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건설사들도 정부 지원만 기다릴 게 아니라 할인 분양 등 자구 노력을 강행해야 한다.
경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집값이 서서히 하락하도록 하는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PF 부실은 집값 붕괴를 가속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택 가격 급락과 미분양 급증 탓에 100대 건설사 중 45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그 바람에 저축은행 30여 곳이 문을 닫는 등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액이 130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증권사·캐피털사가 개발업자들에게 빌려준 토지 매입 자금(브리지론)이 21조원에 달하는데, 미분양 사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면서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겼다. 19조원이 넘는 증권사 PF 대출은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2월 중에만 1000가구 이상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PF 대출은 자금 구조가 취약하다”고 엄중 경고했다.
정부도 심각성을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을 막는 과정에서 급조된 고강도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단축, 분양 아파트 2~5년 거주 의무 폐지, 분양권 양도세 60~70% 중과 완화,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이다. 하지만 민주당 반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수개월째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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